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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태규, '선관위원장 상임화·외부감사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6-07-07 2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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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2026.6.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앙·시도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해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관행을 개선하고, 각급 선관위 위원 위촉 시 법관을 우선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에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감사의 독립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 식구끼리 감싸는 셀프 감사로 곪은 결과가 바로 '소쿠리 투표'와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온 선관위를 반드시 책임지는 기관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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