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교육청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은 행정 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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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권보호위원회 제대로 작동 안한 이유 등 점검 후 공론화 거쳐야"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오석진 대전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신장담당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의당 대전시당이 행정 비대화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7일 논평을 통해 "교권신장담당관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미 가동 중인 대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파악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12대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지역 교원 69.47%는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 '학교의 대응력 한계'(16.5%)가 꼽혔다. 교육 당국의 대응 관련해서는 불만족(57.5%)이 과반을 차지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대전지역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시 교육청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꼬집으면서, 교육 정책 추진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기존 제도 공백과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없이 역할이 겹치는 조직 신설은 행정 비대화에 불과하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보다 조직 신설 발표가 우선됐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전지역 청소년단체인 '한밭' 역시 이날 오전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신장담당관이 교육 공동체간의 감시와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일 오 교육감 취임식 당시 교권 보호 정책에 우려를 표한 1인 시위에 나선 청소년이 강제로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오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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