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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실업급여·고용보험 개선안'에 "의견 충분히 수렴"

입력 2026-07-02 17: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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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회 성격의 여론수렴 기구 제도화"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토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위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여론 수렴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기도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주형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이 담당관은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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