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검사·백원국 前국토부 차관 피의자 조사…서민석 검사도 출석

'통일교 한학자 도박 수사정보 유출' 윤영호 전 본부장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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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2일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백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백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돼 경제2분과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밑에서 2차관으로 일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종점 변경 지시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과 백 전 차관 등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원 전 장관 측에는 오늘 3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실제 대면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원 전 장관은 특검팀의 출석 요청 사실이 알려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합특검팀이 모욕주기식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죄가 있다면 체포해 가라"고 적으며 사실상 자진 출석을 거부했다.

(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7.2 ksm7976@yna.co.kr

특검팀은 이날 오후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의혹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첩보가 입수됐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첩보와 수사 내용이 경찰에서 유출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되고 통일교에까지 흘러 들어간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2024년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시설로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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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이 순차적으로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다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조사 당일 아침까지 김 여사 조사 장소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팀 관계자들로부터 김 여사 측의 통보를 받은 뒤에야 조사 장소를 확인하고 이동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수정된 것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부장검사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이 피의자였던 김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건 무마를 위한 '서면 첨삭'이 있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및 방조 등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당시 수사팀이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는 3일에는 이 전 지검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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