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개딸'만 보고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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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와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보고 폭주한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다"며 "끝내 선택한 것은 '개딸'을 등에 업은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과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느냐"며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며 "지금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총리가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했다"며 "정 전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이는데,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단 1개의 증거만 모자라도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야 한다"며 "'응급실 뺑뺑이'처럼 '사건 뺑뺑이'가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범죄자가 활개 치면 치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에 치명타가 될 일"이라고 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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