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국방 근간 뒤흔들 사안"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유승민 "모병제, 공정도 형평도 아냐…안보도 포퓰리즘에 동원하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6.25 전쟁 76주년인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 발언과 관련해 "국방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모병제를 끄집어냈다. 청년 지지율이 폭락하자 마음이 조급한 모양"이라며 "안보는 약화되고 청년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어제 연평부대에서 공언한 '선택적 모병제'는 인구절벽 현실 속에서 심각한 병력 공백을 초래해 국방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졸속 개편은 국가 방위 태세에 치명적인 허점만 남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역사책 속 이야기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핵 무력을 갖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조차 주저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오래 복무하는 모병이 되든지 적게 받고 짧게 복무하는 징병이 되든지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는 말"이라며 "국가안보가 위중한 지금 우리 군의 기둥인 병사들을 모병과 징병으로 갈라놓는 것이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의 '선택'은 가난 때문에 사실상 '강요받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도 형평도 아니다"며 "형평을 중시하는 젊은 층은 병역자원이 부족하면 여성징병제가 차라리 공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같은 날 입대한 두 이등병이 한 명은 36∼48개월 근무하는 직업군인으로, 한 명은 10∼18개월 근무하는 징병 군인으로 같은 부대에 있다면, 이런 군대가 과연 강군이 되어 안보를 지킬 수 있겠냐"며 "국가 안보와 젊은이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하게, 책임 있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온다고 병역 문제까지 포퓰리즘에 동원하는 잔꾀는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hee1@yna.co.kr

金총리, 부산 기장 앞바다 어선전복에 "인명구조 최우선 한일경제연대 첫 단추는 관광협력…열쇠는 한일판 솅겐조약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