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조특위에 예비조사팀 꾸려 선관위 개혁안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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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없이 사실 밝혀 책임규명…국조 결과가 특검 등 후속논의 출발점 돼야"

"올림픽공원 찾아 청년들에 제도권 내 해결책 만들겠다고 약속"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상현(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위촉해 '예비 조사팀'을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조는 정쟁보다 사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그리고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제도 개혁 방향까지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조 시작부터 특검 및 '원포인트 개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어떤 결론도 예단하지 않고 국조에 집중하겠다"며 "국조 결과가 향후 특검이든 제도 개선이든 후속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관위 사태에 항의하는 청년들이 모인 올림픽공원에 두 차례 방문했었다며 "광장의 분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광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권 안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게 정치인의 도리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청년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출발점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거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여야를 떠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

-- 선관위는 이번 국조로 사실상 최초로 조직 내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외유성 출장과 방만한 운영 등이 연쇄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 선관위는 3·15 부정선거 이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선거관리 부실 논란과 채용 비리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지만,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 독립성이 무책임의 방패가 돼 성역이 된 셈이다. 국조가 특정 사건의 진상규명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점검의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 국조특위 활동 방향은.

▲ 이번 국조는 정쟁보다 사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그리고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제도 개혁 방향까지 제시해야 한다. 국조특위는 공청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특위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위촉해 '예비 조사팀'을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 특위가 끝날 때 제도 개선안도 내놓으려 한다.

-- 국조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문제점들이 파악되면 대응 방안은.

▲ 일단 사실관계를 다 드러나게 한 뒤 형사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특위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다. 고의성 여부를 파헤치는 게 기본자세다.

-- 시작부터 국조 한계론이 나온다. 특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언급된다.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일단 수사하고 있지만 특검도 당연히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개헌에 대해선 뭐라 예단할 수는 없다. 특검이든 개헌이든 중요한 논의지만 지금은 주장보다 사실이 먼저다. 위원장으로서 어떤 결론도 예단하지 않고 국조에 집중하겠다. 국조 결과가 향후 특검이든 제도 개선이든 후속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 올림픽공원 집회와 시위를 두고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론'이나 '극우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한쪽에서는 '참정권 훼손에 분노한 청년들'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인식 차이를 어떻게 메우면서 국조를 할 것인가.

▲ 특위를 통해 어떤 정치적 낙인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국민적 의문에 답해 작금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선거관리의 확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올림픽공원에는 두 차례 방문했다. 청년들에게 광장의 분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광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권 안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게 정치인의 도리이며, 앞으로도 소통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민의힘에서는 11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국조 결과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이나 재선거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국조와 사법절차는 별개 트랙이다. 어떤 틀과 목표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조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소청이나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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