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최재훈 전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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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리 따라 엄정 수사…어떠한 부당 지시나 외압 없어"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전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52분께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최 전 부장검사는 "(특검팀이) 저희 검사들이 작성한 수사 자료 날짜를 문제 삼아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별도 범죄 사실을 인지해 저를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특검법상 종합특검이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건 윗선의 검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임 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며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 처분 이전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수사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것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전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검사장 역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은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일 뿐이며, 보고서 수정 역시 언론 브리핑 등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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