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필요" 불지핀 李대통령…법안 논의 급물살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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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안할 수는 없어"…사실상 국회 주도 추진 주문

검찰 보완수사권도 부정적 기류…"검찰 금도 넘어, 업보"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특검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6·3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에서 여당이 패하면서 추진 동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둘러싼 여권 내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낫지 않겠냐고 했다.

사실상 국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권에선 특검법안 내용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 사건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데다,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사실상 특검에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내부에선 설사 특검법안의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고 해도 더는 파견할 인력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5개 특검이 가동되면서 수사 또는 공소 유지 인력으로 상당수 검사가 차출된 여파로 일선청은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의 경우 기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어 검찰 내부 지원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대 특검의 남은 사건을 수사하고자 지난 2월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경우 아직도 검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종합특검팀 요청으로 3명의 파견 검사를 물색하다 실패해 공모에 나선 상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국회에 맡기겠다며 이전과 발언 수위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다.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서 금도(일정한 선)가 있지 않나. 이건 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9월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답변할 때는 "장은 먹어야 하는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었다.

현재 민주당 내 강경파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존치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가 참여하는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로 방향을 잡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지를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강경한 목소리에 마땅한 대응을 찾지 못하는 검찰 내부에선 이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고 여권이 일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선거가 끝나니 여론 눈치를 보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것 같다"며 "제도가 망가진 뒤에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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