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일지향' 헌법정신 강조…단계적 北비핵화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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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정책, 대화 위한 것"…'비핵화 포기' 비판엔 "방치 땐 상황 더 악화"

"나무호 피격, 의도적 아닌 것 확실"…"한일군수지원협정, 국민정서상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동현 김철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은 대화를 복원하려는 전략이라며,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은 고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단계적 북한 비핵화 접근법도 재확인했다.

◇ "헌법이 정한 길… 평화통일 지향 포기 못 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며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일단 평화공존을 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헌법에 규정된 통일을 지향하지만 북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채택,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더디더라도 그 과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관계 악화가) 우리한테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서도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약해진 현실을 언급하면서, 단계적 접근방식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제재가 아무 소용이 없다"며 "러시아에서 다 들어가고 중국도 잘 (준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1년에 핵무기 10~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해 (핵물질이) 계속 쌓이고 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도 완료 단계로 가고 있다"고 북핵 고도화 실태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첫 단계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며, 그 후 중기, 장기 목표를 놓고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무기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북핵을 인정하는 군축협상으로 귀결될 수 있어 대남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없고,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과 남북관계를 고려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 시진핑 방북 거론하며 "중국·러시아와 관계도 관리해야"

이 대통령은 주변국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라도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와 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필요한 소통을 해야 하겠다. 또 관리해야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시 주석을 만나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을 앞두고 중국과 소통해왔으며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한국 선박 나무호와 관련해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닌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이라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공격 주체로 사실상 이란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당시 정부는 나무호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공격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했으며, 발사 원점이나 구체적인 발사 주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폭 화약을 탑재한 미사일이 1분 간격으로 같은 지점을 2번 타격했다는 점에서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은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고의적인 공격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쐈는지, 우리를 겨냥한 것인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아무 데나 쐈는데 맞은 건지…"라며 "보통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하는데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서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당신들일 가능성이 크니까, 당신들이 관련돼 보이는 수역에서 발생한 일이니 항의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이란 정부에 설명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이란 정부는 나무호 피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일 군수지원협정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국민정서상 수용 어려워"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일본과의 과거사, 영토 문제 등으로 현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는데, 이는 ACSA 문제가 한일 국방 당국뿐 아니라 정상급 차원에서도 다뤄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ACSA 논의 진전을 한국 측에 제안했으나, 이 대통령이 국민 정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ACSA는 유사시 탄약·연료·식량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이다.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연료·식량을 서로 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ACSA 체결시 유사시 한반도 주변 군수물자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일제 침략 과거사 문제가 남아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민감도가 높다.

지난달 30일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ACSA 문제를 제기했으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ACSA에 대해 현재는 국민 정서상 어렵다고 했지만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간 과거사·영토 문제 진전에 따라 한일 간 ACSA 문제가 진전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을 취임 후 지난 1년간 이뤄낸 안보 분야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체적인 결실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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