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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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여러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있는지 여쭙겠다.

▲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트린 것이다.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가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충격일 것이다. 김민석 총리께서 전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낸 대학 총학생회장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다. 사실은 부정 선거론하고 좀 뒤섞여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거를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을 삼는 것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저도 그 생각 못했다. '아 뭐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낮에 2시부터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그걸 방치해서. 일부러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한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는 접근을 못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많은 주로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막아, 못 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썩 들었다. 뭐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반성한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결정 났지 않나.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다. 예산이나 편성해 주고 인력 채용하면 예산이나 해 주는 정도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가 아무런 감사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 일체의 관여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여기에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좀 최소한의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그런데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된다. 우리는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 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 국회가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셨으니까 빼고 국회,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재 이렇게 좀 책임자들이 모여서 오후에 한번 얘기해보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뭐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오면 할 수 없다. 그것도 독립기관들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 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 조금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거 아닌가.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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