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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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다. 취임 이후 전세난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보유세 상승과 전세난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과 기대감이 뒤섞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 정책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 말씀을 해줬다. 정말 어렵다.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간다. 소위 보수, 진보 이런 말 쓰기 싫은데 자꾸 쓰게 된다. 어쨌든 그냥 썼으니까 하겠다. 보수 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오른다.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고 그런데도 안 오른다.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간다. 그러니까 몇 번 경험이 쌓이다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다.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다.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보니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단 말이다. 이때까지 경험이 그랬다.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패자처럼 느껴지는 거다. 근로 의욕을 훼손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한다.

그리고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모든 국가 자산의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많이 개선됐는데도 그렇다. 아직 여전히 1등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투입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가,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게 다 얽혀 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다 증명돼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계층이 하나도 안 쓰고 버는 돈을 싹 다 모았을 경우에 얼마를 모아야,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이런 통계 있지 않나.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넘게 걸리는 걸로 돼 있을 거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할 것이다. 인생을 오로지 집 사는 데 또는 집값 갚는 데 다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터질 것이다.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상승률 정도 오르는 건 모르겠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한번 터졌지 않나. 30년 고생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에 부채가 많다. 빚이 엄청 많다. 터지면 그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아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수건 돌리기 같은 거다. 어느 순간에 폭탄 돌리기, 어느 순간에 터진다.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다.

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니까. 그런데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다. 막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막 신도시 만들고 지으면 해결 일시적으로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나. 지방이 다 죽는다. 서울로 다 몰려와가지고 지방이 다 죽는다. 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투리 땅이라도 있는 거, 개발해서 집을 짓는 거, 여하튼 이런 신축 공급도 있다.

또 다른 공급 방법이 있다. 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집을 막 200채 막 500채 막 누가 그러던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모아가지고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있다. 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는 거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가격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건 뭐 그래서 올랐다, 또는 내렸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집을 한번 사모아봐야지', '20채 사는 게 목표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3채는 사야지', '월세 싹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과수요, 투기수요, 이런 게 좀 많다. 그런데 이런 걸 또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겠다. 꼭 필요한 집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규제의 문제도 있고,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부동산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그걸 사서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임야도 아무 짝에 쓸모없는 임야도 몇 만 원, 최하 몇 만 원, 만 원 안 하는 임야 없다. 대한민국에. 저기 산에 있는 돌덩이 한 개, 이것도 산인데, 그것도 몇 만 원씩한다. 이게 없다. 그냥 땅이니까 밭은 막 몇 십만원씩한다. 땅으로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 임야라도 한 400∼500만원씩해요.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못 쓴다.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거다. 정상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모아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어진다.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답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 데 지금 제가 가급적이면 남 얘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 23, 24년 이 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다. 뭐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어들고 공급량이 확 줄어들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거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되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한다. 공급을 늘리는 거다. 그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국가 경기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기관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많은 나라가 없다. 그래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좀 줄이자. 대한민국은 또 민간 부채가 너무 많다. 어느 순간에 큰일 나는 순간이 있다. 2천조가 뭐 넘어가네, 마네 지금 그러고 있어서 1%만 이자가 올라도 많이 날 것이다. 이게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뭐 대출, 금융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세제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다.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한다. 부담이 좀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이니까.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 여러분도 월급 타서 세금 내지 않나. 그런데 일정 수준이 넘으면 소득이 한 45%, 48% 거의 절반을 가까이 낸다. 그렇게 절반 내는 여러분이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어쨌든 올라가면 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1억만 돼도 한 그 정도 내지 않나. 그런데 이게 몇십억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 뭐 오래 가지고 하면 깎아준다. 그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정책에는 집이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 이래가지고 제가 다 빼고 있다.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다. 그건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쯤에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래 선거를,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1만 가지다. 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1만 가지다. 분석하는 건 이유가 다양하다. 선거 얘기는 누가 일단 물어볼 거라서 그때 가서 하기로 하자.

그런데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본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건 원래 있는 거다.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다. 서울의 보수 진영이 몇 퍼센트인데 또는 경상도 출신이 몇 퍼센트인데, 전라도 출신이 몇 퍼센트,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다.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 아마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다. 잘한다 20 몇 퍼센트, 잘못한다, 60% 아무튼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만약에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다.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느냐, '이번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세난 얘기도 있는데.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 없다.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금융이에요. 특이한 금융 기법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다. 그리고 이게 전세자금을 빌려서 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다. 여러분, 아시지 않나.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 2% 이렇게 했다. 연으로 따지면 24%였다. 그게 한 10% 선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한 6∼7% 이렇게 한다고 한다. 전환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은행의 대출은 한 4%, 아니면 특히 특례 대출 받으면 3%대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 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니까 당장 따뜻하자고 막 전세 대출해 주고 반환 담보 대출해 주고 그러다 보니 전세 사기도 생겼다.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천이다. 그걸 1억 2천에 집 100% 보증을 해 주니까 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다. 1억에 집을 사가지고 1억 2천에 담보 제공받아서지고, 보증 받아가지고 1억 2천 받고는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이런 거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다. 이제 이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좀 줄었다.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그래서 많이 팔았다. 그러니까 그 원래 세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전세 물량이 준다.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거는 또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 필요한 사람이 산 것이다. 세 사는 사람들 즉,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다.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다.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물론 전세 체감되게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인 것 같다. 물량이 줄었으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공급은 이런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한다.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주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이 길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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