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승패 가른 핵심 요인은…견제론 누른 내란청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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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청산론' 기본값에 李대통령 고공지지율로 힘 못 받은 정권심판론

국힘, 보수 일부 결집에 텃밭 수성…주식·부동산 경제 이슈 영향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계엄 청산론과 정권 안정론이 꼽힌다.

여전히 국민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힌 12·3 비상계엄의 잔상 속에 선거전을 시작한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소취소 특검법'과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권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증시 활황·수출 호조 등의 환경에서 정권 심판론은 힘을 받지 못했다.

결국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동력에 힘을 실어주는 쪽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 등에 힘입어 막판 일부 보수 유권자가 결집하며 어렵게 '텃밭'을 지켰다.

◇ '尹청산론'과 李대통령 높은 지지율, 정권 안정론으로 귀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 정권 안정론과 여당이 내세운 윤석열 지방정부 심판론이 훨씬 힘을 발휘했다.

'계엄 청산론'이 기본값으로 작동하면서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환경에서 시작했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인사를 일부 공천하며 내홍을 겪은 것도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국민의 선택이 정권 초반 긴장감을 주기보다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주자는 쪽으로 귀결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 같은 여론 호조에 힘입어 여당이 이번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최소 11곳, 최대 15곳까지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호흡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관옥 시그널정치연구소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에 대한 유권자 심판이 기본 자락으로 깔린 데 정권 초기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겹친 것"이라며 "또 국민의힘이 비전 제시나 견제 역할에 대한 기대를 주지 못하며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해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이번 선거는 사실 '내란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굳은 상태로 시작돼 경제 문제나 공소취소 특검법, 스타벅스 등 다른 이슈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 정권 심판론과 전직 대통령 등판에도 일부만 결집…내홍도 발목

국민의힘은 선거 초반부터 경북을 제외한 모든 곳을 내주는 15대 1 참패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참혹한 결과가 예상됐다.

막판에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일부 결집하는 흐름이 있었으나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텃밭인 경북 수성만 확실하고, 대구마저 초박빙을 보이는 양상이다.

게다가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당초 선전이 기대됐던 서울과 부산도 패배하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선거운동 내내 부각하는 데 힘썼던 정권 심판론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선거 기간 여당이 추진한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중앙선대위 산하에 별도의 특위를 설치하고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 부동산 문제, 여당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 스타벅스 이슈 등 여러 공세 거리를 총동원해 국민의힘만이 정부·여당을 견제할 보루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심판론은 결과적으로 충분한 결집력을 가져오진 못했고, 최소한의 견제 능력은 살려둬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한 일부 보수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러한 일부 결집조차 정권 심판론보단 전직 대통령들의 등판으로 계엄 이미지가 희석된 덕분이라고 보기도 한다.

신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감옥에 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 걸 보며 당의 계엄 이미지가 희석돼 투표하러 나왔거나, 당 지도부와 별개로 독립군처럼 선거운동 하는 후보를 보면서 투표한 보수층이 있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천과 단일화 과정에서 계파 간 내홍 때문에 완전한 '원보이스'를 내지 못하면서 부동층 표심 잡기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도 개표상황실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구가 초박빙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당시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게 대구 시민들께 불편함을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 증시·부동산 등 경제 문제 영향은 제한적

선거 초반에는 주식과 부동산 등 경제 이슈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한적인 영향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중동 사태로 경제 비상 상황이 지속했지만 국외 요인에 따른 것이라 정부 책임론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9,000선에 육박하면서 경제 민심은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증시 활황의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랠리에 힘입은 측면이 커 전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웠고 오히려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에서 주요 변수 역할을 해온 부동산 문제도 영향력이 갈리면서 폭발적인 힘을 갖지 못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와 전월세 시장 수급 불균형은 국민의힘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 둔화와 다주택 규제 등 정책 드라이브는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표심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부동산과 증시, 삼성전자 성과급 등 일부 이슈가 연령별로나 계층별로 일부 영향을 줬을 수는 있으나 그게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안정론으로 연결되긴 어려운 정도였다"고 분석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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