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5일 의장단 선출 합의했으나 선거 후폭풍에 영향 가능성

'법사위 뇌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난제…13대 국회 이후 평균 42일 소요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동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2026.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정진 기자 = 22대 전반기 국회가 끝나면서 시작된 입법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31일 나오고 있다.

여야가 내달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으나, 6·3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정국 상황이 유동적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원 구성이 완료되기까지 '산 넘어 산'의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 선거 후폭풍에 의장단 선출 밀리나…국힘에 본회의 사회권

당장의 관건은 의장단 구성이다.

일단 여야는 상반기 국회 종료(29일)를 앞두고 지난 19일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에서는 임기 만료 5일 전에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6·3 지방선거 유세 등을 감안, 선거 직후에 선출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문제는 선거 여파다.

특히 여당으로서 입법부 정상 가동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경우 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게 나올 경우 내홍에 휩싸이면서 원 구성 문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임기도 다음 달 16일 끝난다.

국민의힘이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이유로 의장단 선출 일정 조정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에 "지선이 끝나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거취도 결정할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조기 사퇴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나아가 국회법상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사회권은 최다선(6선) 연장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게 있다.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선출 안건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촬영 진성철]

◇ 상임위 배분도 뇌관…최대 쟁점은 이번에도 법사위

여야가 합의한 대로 5일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해도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제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남는다.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여야가 어디를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뇌관은 본회의로 법안이 올라가는 최종관문인 법사위다.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통대로 1당과 2당이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는 이전처럼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한병도 원내대표)며 이미 선을 그은 상태다.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가 자칭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라는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양보가 불가한 이유다.

민주당은 나아가 전반기 국회 때 야당이 맡았던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제 관련 주요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경제 및 외교·안보 부처 등을 중심으로 최소 7개의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위원장 배분 문제는 일단 야당과 협상을 통해 정한다는 기조다.

이에 따라 의장단 구성과 함께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 제공]

◇ 원구성에 평균 42일…지체시 與서 '상임위원장 싹쓸이' 요구 분출할 수도

여야 간 대립이 길어질 경우 원구성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구성 협상은 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평균 42일 정도 소요됐으나 최장 125일(14대 전반기)이 걸린 적도 있다.

만약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러 차례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일하는 우리 민주당이 100%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야당을 견제하고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달 "여야를 (각각) 지지해준 국민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야당 지지 몫에 대한 상임위 배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야당과의) 배분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때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적이 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였던 과반 정당(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는 1년 2개월 뒤에 일부 상임위를 야당이 맡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정상화됐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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