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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작권 조기전환시 연합사 해체시사' 보도에 軍 "사실무근"

입력 2026-05-28 1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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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존 합의 변경 어떠한 제안도 없었어"




국방부

[국방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주한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시 기존 한미 합의대로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월 미 고위당국자(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방한 이후에 주한미군이 우리 군에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미는 2018년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형태 지휘구조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바 있다.


현 연합사와 유사한 체계이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가 각각 자국군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병렬형' 지휘체계를 추진했던 것과 다른 방식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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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