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외국인유권자 15만명 '역대 최다'…4년새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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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유권자의 0.34%…안산 1.8%, 시흥 1.8%, 부천 1.3%

유권자 늘어도 투표율은 하락세…직전 지방선거엔 13.3% 그쳐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5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가 됐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유권자)는 총 15만1천532명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12만7천623명)보다 2만3천909명(18.7%) 증가했다.

외국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F-5 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유권자가 처음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다. 당시 외국인 유권자 수는 6천726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1만2천878명, 2014년 4만8천42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에는 10만6천205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도입 20년만에 2006년 대비 약 22.5배로 늘었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2006년 0.02%, 2010년 0.03%, 2014년 0.12%, 2018년 0.25%, 2022년 0.29%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0.3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도 2%를 밑도는 수준이다.

안산, 화성, 시흥, 수원, 부천 등 외국인 주민이 많은 5개 지역(행정안전부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기준) 중 안산과 시흥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각각 1.8%로 가장 높았고, 부천 1.3%, 수원 0.8%, 화성 0.5% 등이었다.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도 마찬가지다. 충북 음성군의 경우 외국인 주민 비율이 16%로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외국인 유권자가 전체 선거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8%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권자 급증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기초단체·선거구 단위에서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인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호주의' 요구도 나온다. 외국인 유권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유권자가 느는 것과는 달리,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거나 정체 흐름을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 추세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 50.9%를 기록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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