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영국 "서민 정책 펴는 게 중도확장…鄭·吳는 개발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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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공존주의자…공공임대주택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중도층에는 자기를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매우 많다"며 "서민 권리 보장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이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지난 26일 서울 구로구 정의당 당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거리에 나가면 서민의 삶을 대변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개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며 "세입자 권리를 상당 부분 보장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장 선거 출마 계기는.

▲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는 불평등, 양극화, 기후다. 서울이 이러한 문제를 압축적으로 가진 곳이다.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의제라고 생각해 출마했다.

--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은.

▲ 오세훈 후보는 개발 중심의 서울시정을 펴왔다.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 세입자, 자산 없는 사람을 위한 대책이 잘 안 보인다. 정원오 후보도 부동산 정책에서 오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착착개발'이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 빠른 속도로 재개발·재건축하겠다는 것인데,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두 후보는 개발론자로 볼 수 있고 나는 노동소득만으로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자는 공존주의자라고 보면 된다.

--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 주거 문제다. 부동산을 소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자산 증식 정책을 펴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주택 정책은 소유 중심이 아니라 주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입자 권리를 상당 부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소득 문제다. 대기업과 자본이 이익을 독점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후퇴하거나 정체된 상태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노동권을 보장하면 일정 부분 처우가 개선될 수 있고 노동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

-- 서울 주거난 해소 방안은.

▲ 일정 부분 부족한 주택은 공급해야 하지만, 아무리 기간을 줄인다 해도 10년 정도 걸린다. 아파트 분양가가 강남은 보통 30억원, 외곽 지역은 20억원에 육박한다.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 나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도 둘 필요가 있다. 전세대출을 늘려도, 그만큼 전월세가 오른다. 표준임대료와 표준관리비를 정해 일정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선거에서 중도 확장을 어떻게 보는지.

▲ 일반적으로 중도층에는 자기를 서민이라 생각하는 분이 매우 많다. 자산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권리 보장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이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다고 본다. 실제 거리로 나가보면 서민의 삶을 대변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 거대 양당이 소수자·여성 차별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고 보나.

▲ 국민의힘은 구조적으로 성차별이 없다고 얘기했던 정당이고,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임한다. 거대 양당이 성차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접근하려 한다. 정의당은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한다.

-- 지방선거 득표 목표는.

▲ 서울시장 당선이 목표다.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득표율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 득표율 5%를 최소한 넘어야 한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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