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철 "라면·떡볶이 아닌 한우곰탕 선택을…단일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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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재개발 속도 높여 주택공급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라면과 떡볶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든든한 한우곰탕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본선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맞설 자신의 경쟁력을 이렇게 표현했다.

2024년 개혁신당에 입당한 김 후보는 1조6천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다수의 금융사기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로,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1타 강사'로 이름을 알린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거대 양당이 독식한 병든 정치를 개혁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장 출마 이유는.

▲ 라임펀드 사건 승소 뒤에도 어떤 사안이 공론화, 제도화되지 않으면 유사 사건 피해자는 여전히 양산된다는 걸 실감했다. 정치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 걸 알고도 뛰어들었다.

-- 소수정당으로서 쉽지 않은 도전인데.

▲ 현재 정치구조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예 메뉴판에서 삭제돼 있다. 저는 몸에 좋은 '한우곰탕'인데, 메뉴판에 라면과 떡볶이밖에 없는 것이다. 적어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메뉴에는 올려달라. 그렇게 된다면 상식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분들이 좋은 선택지인 저를 선택해주실 것이다. 수강생 3명을 550명까지 빠르게 늘려본 1타 강사 출신으로서 자신 있다.

-- 어떤 서울의 미래를 꿈꾸나.

▲ 복지 패러다임이 바뀐 도시다.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복지가 혜택이 아닌 권리가 되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싶다. 쿠팡과 업비트 같은 업체는 결제가 간편하다. 그 접근성이 1등 업체가 된 이유다.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 속도가 빨라지면 그렇게 아낀 행정력으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 복지행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계기는.

▲ 제 둘째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 장애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너무 많이 내라고 하더라.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도 어려웠다.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었지만, 대다수 많은 분은 관련 정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겠더라. 서울이 발전할수록 자신이 아파 본, 아픈 분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을 해야 서울시가 따뜻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법은.

▲ 정원오 후보의 36만호 공급, 오세훈 후보의 31만호 공급은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특히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공약을 상당 부분 차용한 뒤 공공성만 얹어 더 악화한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민간업자들이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한 행위 규제만 해야 한다. 서울은 남는 땅이 없어 결국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인허가 단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조합장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공조합장제도 도입, 조합원 총회에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블록체인과 전자서명 활용, AI 분담금 시뮬레이터가 해법이 될 것이다.

-- 보수 단일화에 대한 견해는.

▲ 거대 양당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 그러니 단일화란 애당초 제 머릿속에 없는 말이다. 단 0.1%를 받더라도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기회가 적은 건 불공정한 게임이다.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판단할 기회를 달라.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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