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보고 N사업으로 핵잠 추진…1번함 2030년대 중반 진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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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청사진 담은 기본계획 공개…'장기간 비닉사업' 핵잠 공식화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 목표…국내 건조·우리 원자로 기술 활용"
안규백, 전작권 보고하며 "내일 회수돼도 스스로 지키는데 크게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잠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제시하는 문서로, 핵잠 획득·운용에 적용해나갈 원칙 등을 담았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잠 원자로의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정부가 지속해서 견지해 온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핵잠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적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안 장관 발언은 핵잠용 원자로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한미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핵잠 건조에는 '장보고 N사업'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보고 N사업' 명명은 장기간 국가 비닉(비밀)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무산되기를 반복했던 핵잠이 양지에서 공식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핵 비확산 의무를 확고히 이행하겠다는 '세 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핵연료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핵연료가 핵무기에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줘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공약했다.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제14조는 핵무기 제조 외의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IAEA 사찰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IAEA와 이 조항에 근거한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 "핵추진 잠수함의 안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안전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은 기존 디젤잠수함과 비교해 장기간 고속 잠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반경이나 수중 작전 지속능력이 월등하다.

북한 잠수함에 대한 은밀하고 신속한 감시·추적이 가능해 위협이 현실화하기 전에 대응하는 '수중 킬체인' 구현에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또 정밀 타격수단 탑재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안 장관은 언급했는데, 유사시 수중 기반 반격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이후 7개월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핵잠 추진 방향성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해 왔다. 해군이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하는 등 무기체계 도입에 필요한 공식 절차에도 착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1차적 재래식 방어 책임을 맡을 것을 미국이 희망하는 상황에서 핵잠 도입, 전작권 조기 전환을 통해 자주적 방위능력을 확보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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