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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합의 이행여부 놓고 '온도차'
SL공사 관할권 이관엔 朴 "충분한 검토 먼저", 劉 "반드시 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그 해법에 이견을 보였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위치하며,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반입량이 급감한 상태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기존에 도출한 '4자 합의'의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관할권을 현재 기후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도 현안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3일 박찬대·유정복 후보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한 공개 질의'를 했고, 최근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이행 또는 재협의 여부'에 대해 박 후보는 사실상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유 후보는 4자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데 각각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인천이 4자 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4자 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며 "사실상 매립지 종료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인데, 기존 합의로는 인천이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4자 합의 중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부분이 독소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시장) 취임 이후 기존 합의한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부지 선정 원칙을 확고히 하고 대체매립지 조성까지 추가적인 보상 마련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유 후보는 "4자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두고 3개 시도가 재협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매립지 연장 사용의 빌미를 주는 최악의 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원점 회귀가 아니라 후속 절차를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실행력"이라며 "박 후보는 진정 시민들을 위한다면 발목잡기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SL공사의 관할권 이관 문제와 관련, 박 후보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 후보는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직매립 금지와 반입량 급감으로 SL공사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해진 상황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를 떠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향후 공사의 기능, 적자 구조 정리, 서울·경기·기후부의 책임 분담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유 후보는 "매립지 정책 자주권 확보를 위해 이관은 꼭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인천으로 이관토록 하고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대통령실에 전담 기관 설치와 함께 공사 기관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답변을 두고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후보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 반면 유 후보는 (주민 요구를)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진행 등의 성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들의 공약 실천 계획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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