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에 가능할 듯…"올해 로드맵 완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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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SCM서 목표연도 제시 후 마지막 단계 완료까지 1년 소요

"전작권, 정책·정치적 결정사안"…주한미군 "전문적 군사권고 필수적"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이 1년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그 직전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한다는 구상이어서 이르면 내년 전환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FMC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MC 검증까지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일자를 건의하게 된다.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과정을 1년 정도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빠르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 및 검증을 마치고 내년 SCM에서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환 일자로 건의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인 셈이다.

관건은 미국과의 '다른 시간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한국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크지만, 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SCM 전 미국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공동의 로드맵이 도출되면 앞으로 진행할 전작권 전환 준비 작업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SCM에서 미국과 목표연도를 순조롭게 조율하기 위한 정지작업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2∼13일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SCM 이전에는 완성되고,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할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간에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군사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를 통한 조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군사적 수준의 평가를 무시하지 않고 그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만약 현재의 안보 환경이 더 긴박하다고 평가하면 정치적, 정책적 결정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는 등 군사당국이 기술적 관점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양국 수뇌부가 정치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군사적 권고는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KIDD에서는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이른바 '분할관리' 방안도 공식 의제로 논의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측이)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고 미측에 앞서 제안했다.

이번 KIDD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의제화하기 위해 DMZ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미측에 사전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은 기존 공개 발언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며 변함없다"며 정전협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DMZ 관할권은 정전협정 등에 따라 유엔사에 있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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