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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전체 연금 크레딧으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5대 목표 제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6.3지방선거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생활비 경감, 여가생활 확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먼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만 18세에 도달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청년의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최대 12개월인 연금 '군 복무 크레딧' 기간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 요구에 맞는 주택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저층 주거지 등) 확대 및 철도차량기지·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 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아울러 맞춤형 1인 가구 셰어하우스, 여성 안심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공급을 반영한 '주거 지도'를 만들어 청년의 주거 선택 편의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정부 및 지방 공기업, 교육기관이 구직자 면접 시 면접 수당을 주고,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해 청년 구직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경감, '천년의 아침밥' 사업 지원 확대 등도 청년 생활비 경감을 위한 공약이다.
민주당은 청년 문화바우처 확대, 청년 친화 선도 산업단지 확대,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정착 지원 강화, 전세 사기 예방 법령 정비 및 처벌 강화, 청년 채무조정 지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법 제·개정,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세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6.3지방선거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17 scoop@yna.co.kr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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