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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내란 방조 불기소 결정서 공개…이원택에 "책임져야"

입력 2026-05-15 1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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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김관영

[촬영: 임채두 기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를 향해 문제 제기한 '내란 방조 의혹'이 무혐의로 귀결되자 김 후보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방조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며 "이제 이 후보가 책임질 차례"라고 직격했다.


그가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특검은 피의자(김 후보)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은 "청사 폐쇄와 관련한 혐의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한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로, 평소보다 강화한 청사 보안이 이뤄진 것일 뿐 실제 전면 통제 또는 폐쇄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역계엄사령부와 협조 체계 유지와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등 주요 유관 기관 담당자들 사이 상황 정보를 공유, 파악하고자 연락한 사실을 전북도청 담당자가 협조 체계 유지로 표현했을 뿐, 당시 전북도를 관할하는 35사단 내 지역계엄사령부가 운영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양 기관 간 협의된 바도 없다"고 부연했다.


준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경제부지사가 포고령 제1호에 의해 예산 심의 절차가 중단될 것을 대비, 실·국장 회의 때 준예산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이에 대해 준예산 편성을 지시하거나 전북도에서 이를 실행한 바가 없다"고 불기소 사유를 적었다.


김 후보는 이러한 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세세히 소개하면서 이 후보를 향해 "'정치생명을 건다'는 본인의 발언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앞선 여러 기자회견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관계를 규명하자"는 김 후보의 말에 동의한 뒤 "청사 폐쇄가 없었다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발언한 바도 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이제 허위 사실 유포자가 됐다"며 "이제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더는 회피나 물타기는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실과 책임 사이'의 문제"라며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결단, 즉 후보 사퇴 수준의 정치적 책임만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몰아세웠다.


김 후보는 "내란 누명은 5천여 전북도 공직자들을 '내란 부역자'로 몰아 공직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전북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도시'로 인식되게 했다"며 "이 후보는 더는 도지사 후보 자격 없다"고 맹공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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