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보다는 속도"…초반 與입법속도전 예고에 박자 맞추나

후반기 국회, 2028년 총선으로 연결…시차두고 협상력 모색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3일 사실상 차기 국회의장으로 낙점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2년간 여야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전쟁 선전포고를 한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 의원도 협치보다는 입법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 당장은 여야 간 거센 대립과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화한 성품의 조 의원이 야당 의원과도 대체로 관계가 나쁘지 않은 데다 후반기 국회가 2028년 총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 의원이 시간을 두고 여야 간 대화와 협치를 복원하기 위한 모종의 노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같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부터), 조정식, 박지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5.13 eastsea@yna.co.kr

◇ 원구성 협상부터 충돌 가능성…초반엔 협상력 발휘 난망

조 의원이 이끌 22대 후반기 국회는 개회 직후부터 첨예한 여야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후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반기 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의장단은 물론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 속에서 여차하면 상임위원장을 의석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민주당이 모두 맡을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를 일방적 입법 독주로 규정하면서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직후 6월 임시국회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추진도 예고된 수순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결사 저지를 벼르고 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민주당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전략의 이행,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 완수'를 목표로 내걸고 있어서다.

여야간 대치가 격화될 때마다 공은 결국 사회권 등을 가진 조 의원에게 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조 의원은 일단 민주당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으로, 이른바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임을 내세워 의장 후보로 당선된 만큼 정부와의 협력을 최우선에 두고 국회를 이끌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라는 점에서다.

조 후보 역시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주권 국회, 민생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 과정의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극한 대치 상황일수록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공소취소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2대 후반기 국회를 2년간 대표할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5.8 scoop@yna.co.kr

◇ 개헌 위해선 국힘 협조 필수…시차 두고 협상력 발휘할까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이 시간을 두고 협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일단 조 의원 자체가 온화하고 포용적인 인품인데다 정국의 흐름을 결정하는 여론의 지형이 시간을 갈수록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여권 입장에서도 올해 입법 과제 처리를 완료할 경우, 총선을 한 해 앞둔 내년부터는 지지층이 희망하는 쟁점 법안보다는 민생 법안 위주로 입법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현재는 야당이 지리멸렬할 수준이지만, 2028년 총선과 맞물려 정치 구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경쟁을 벌이자 보수는 물론 진보매체에서도 "국회의장이 여당 대표를 뽑는 게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이 개헌 추진 의사를 보인 것도 여야 관계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6당이 제출한 개헌안이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표결도 못하고 무산된 것에서 보듯이 개헌을 위해서는 제1야당의 동참이 필수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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