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용범은 '초과세수' 거론…'초과이윤' 주장은 음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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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이 편집해 가짜뉴스 유포"…靑 "정부 공식 입장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청와대의 내부 논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는 "'AI 부문의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라는 개념과 '초과 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 정책실장의 발언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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