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개헌 무산에 "총선 전후로 권력구조 개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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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최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2028년 총선 전후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헌정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정치권은 깊이 반성하고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또는 그 이전에 개헌다운 개헌, 즉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강조했다.

헌정회는 "여야 모두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중요성을 망각한 당리당략 차원의 결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앞으로 있을 개헌에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 조건이며 헌법정신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개헌에서는 민주적인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 고위 공직자 임용 시 국회 상원 동의권 ▲ 국회 하원 추천의 책임총리제 ▲ 상하 양원제 ▲ 지방 조례 제정 범위 확대 ▲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범국민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다음 총선 또는 그 이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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