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평택지원법'으로 曺지원사격…교통개선대책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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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평택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이래로 평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약속한 국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미진했던 법 시한의 한계(일몰기한) 등을 개선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교통 문제 등의 주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안을 어제 당론으로 결정했고 오늘 발의함에 따라 당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의 교통혼잡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2030년까지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부칙을 삭제해 상시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혁신당 신장식 선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조 대표와 평택을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에 대해 "말장난을 그만하고 사과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신 선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성과는 어느 정도 활동을 했을 때나 평가가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성과 없는 세금 낭비' 취지의 발언을 한 시점은 2015년 2월이다. (세월호) 3차 특조위는 그 후 7년이 지난 2022년에 종료됐다"며 "2022년에 종료한 활동을 2015년에 세금 낭비라고 평가하나. 2015년의 김용남을 사후 합리화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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