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3세대 동거형 주택 등 가족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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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단체협의회, '저출생·인구가족 정책 매니페스토 공동선언' 발표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3세대 동거형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등 현행 주거·돌봄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한국가족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7일 오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토론회 및 가족 중심 저출생·인구가족 정책 매니페스토 공동선언'에서 이러한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1∼2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주택은 3세대 동거를 수용하지 못한다며 "조부모의 돌봄 참여가 제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돌봄 부담이 외부 서비스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 주택 내에서 독립 출입구와 욕실을 갖되 공동 거실을 공유하는 구조를 표준 모델로 설계하고, 임대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은실 고려대 겸임교수(소비와가치연구소장)는 고등학교 단계부터 예비 부모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예비 부모교육은 청년 세대가 자녀 양육을 자기 행복과 연결 지을 수 있는 토대를 학교 단계서부터 구축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이른 시기부터 부모 됨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실질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상위 1% 초호화 양육 예능 프로그램' 등이 소비 지향적 양육 관행을 조장한다며 "평범한 일상에서 가족이 누리는 소소한 기쁨과 연대의 가치를 조명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차기 서울시장이 ▲ 가족 친화형 주거 정책으로의 근본적 전환 ▲ 포용적 돌봄 체계 구축 ▲ 성별·세대 갈등을 초월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 사회문화적 가치관 재정립을 위한 미디어·교육 환경 개선을 최우선 정책 의제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가족단체협의회는 지난해 7월 16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연대기구로, 공식 출범 이전인 2021년부터 '가정 평화 포럼'과 'K-가족 축제' 등 행사를 개최해왔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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