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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세종시청서 합동 기자회견…후보 등록 전 김태흠 충남지사, SNS로 가세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최민호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사진 왼쪽부터) 등 3명이 7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김준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7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국민의 소리를 수용해 즉각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제도 근간을 무너트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발상"이라며 "이는 진영, 이념,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 양심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예비후보 등록 전인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공소 취소 특검법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주저앉히려는 시도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매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 8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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