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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서 합동 기자회견…"삼권분립 파괴 위헌적 법안"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최민호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사진 왼쪽부터) 등 3명이 7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7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국민의 소리를 수용해 즉각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제도 근간을 무너트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발상"이라며 "이는 진영, 이념,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 양심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최근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 8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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