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묘지 무연고 전사자 전수조사·국가유공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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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최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예우를 위한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합동 조사 방침을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기초 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먼저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 국립대전현충원 및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인됐으나, 유가족 등이 없어 등록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권익위와 보훈부는 향후 무연고 전사자 유가족 찾기 및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한국전쟁 중 전사해 국립묘지에 안장된 A씨가 유가족 부재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후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훈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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