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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공소취소권 논란에 "증거 나왔을 때 특검에 판단권한 준 것"

입력 2026-05-01 1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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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여론조사에 취하면 안 돼"…金총리 익산 이사엔 "아주 기쁜 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병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은 1일 당론으로 발의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으면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그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대부분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후보가 다 결정되면 양 진영이 결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내란을 극복하고 성과를 누가 낼 거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가가야지, 여론조사에 취하면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영남 지역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더 집중하고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익산으로 이사한 것에 대해 "아주 기쁜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총리가 익산을 거점 삼아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10년 전부터 '익산이 참 살기 좋구나'라는 얘기는 쭉 해왔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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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