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노조도 책임의식 필요…'나만살자' 과도한 요구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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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요구는 다른 노동자들에 피해"…삼성 노조 파업예고 등 염두에 둔 듯

"노동시장 격차 완화, 작업 안전, 비정규직 개선 중요…정부가 모범 보여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무조건 빠르게 해결해야…행정효율 높여 달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같은 생각(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을 포함, 최근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삼성 노조에 관한 언급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절이 올해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 되찾기도 했다. 이번 노동절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도 중요하며, 작업환경 안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인 만큼,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을 향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 문제를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격과 관련된 사안이니, 사업장별로도 인권 교육을 충실하게 시행해달라"며 "(인권 침해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청년 취업 활성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하면서 "비서관실 모두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일을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처리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함께 내놨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수석실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방안을, 재정기획보좌관실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처우 개선 방안을, 경제성장수석실은 민간 부문 핵심 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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