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특위, 재계·中企 간담회…"잘 고려해 제도 디자인"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영계,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유연한 고용 제도 설계 등 요청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0일 재계 및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용자 측 의견을 청취했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계속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고용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특위에 요청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높은 임금 연공성(근속연수 기반 임금·직급제)과 고용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회장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용 규제를 정비하고, 파견 허용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많은 기업이 현장에서는 생존 자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년 연장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오 부회장은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 그리고 기업 규모와 여건에 따른 차등 적용 등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계속고용 장려금 예산 확대 등 정부에서도 충분한 예산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5년만큼 소득 공백이 생기는 문제, 인구 절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기업마다) '구분해서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좁히기 매우 어려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도 "재고용과 정년 연장,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왔다. 들었던 말씀을 잘 고민하면서 제도와 법을 디자인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특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acdc@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