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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장비 지원받고 노후장비 매각…191건 수사의뢰·94억원 환수추진
김영수 국무1차장 "근로자 생명·안전 빈틈없이 보호"
[국무총리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수백억 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비의 60%가량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문제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연평균 약 1조원 이상을 안전장비 지원, 위험·노후 설비 교체 지원, 기술 지도(안전 컨설팅) 등에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산업현장 재해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기록하는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체계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낭비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공단을 대상으로 최근 4년(2021∼2024년)간의 사업을 점검한 결과 효과 미흡, 부정수급 등 위법·부적정 사항 22건을 적발했다.
공단은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최근 3년간 800억원을 들여 차량 충돌예방 장치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표본 사업장의 345개 장비를 점검한 결과 60%(207개)가 안전 기능 미사용, 고장·방치 등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정 사용되는 주요 품목은 차량 충돌 예방 장치, 근력 보조슈트, 스마트 지게차, 인체감지 시스템 등이다.
[총리실 제공]
공단은 또 노후·위험 설비 교체 비용도 지원하고 있지만 77.3% 사업장이 신규 설비를 지원받고도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업장에 반출·매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금액 판단을 위한 검증 자료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위·변조해 투자 금액을 인정받고 사업장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 등 부정수급 81건도 적발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부정수급 판매업체와 관련해선 전체 사례 191건(세금계산서 위변조·원가계산서 부풀리기 등)에 대해 수사 의뢰 조치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액 가운데 약 94억원가량에 대해선 환수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시설 지원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 현장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를 571건(35억원 과다 지원) 확인했다. 또 안전설비를 중복 지원해 예산을 낭비한 경우도 14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단의 부정수급 적발·예방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안전 장비 품목별 지원 상한액 기준 마련, 건설현장 지원 시 공사계약서 확인 의무화 등 제도적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공단의 사후 관리에도 부실이 드러났다.
설비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과정에 부적격자를 투입하거나 점검 내용을 허위 작성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제재처분이 부적정하거나 지원장비 정보표시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적발돼 정부는 관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리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 제공]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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