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부는 골프3부" 위증 의혹 관련자들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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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로비 진실 법정 닿는 것 막으려 해"…내달 28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이관형씨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위증은 스무살 청년의 죽음에 관한 진실 규명과 직결된 것"이라며 "구명로비 의혹이 수사 왜곡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반드시 밝혀졌어야 할 사실이었고, 위증은 그 진실이 법정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관형은 공익신고자를 자처해 수사기관을 역으로 탐색하기도 했다"며 "위증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치밀하게 조직된 계획적 범행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관형의 적극적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문제의 '삼부 체크' 메시지와 관련해 "운동과 일정 조율이 목적인 단체대화방이라 당연히 골프 운동(에 대한 대화)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관형씨는 "특검이 오랜 기간 수사했음에도 구명로비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저는 송호종의 일관된 진술을 지금도 믿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가 믿는 진실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언제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송 전 부장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부 내일 체크하고'의 의미에 대해 "골프 단체대화방이기 때문에 순전히 그 안에서 생각했다"고 답했다.

2023년 5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5명이 참여하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서 이 전 대표가 '삼부 내일 체크'라고 말한 닷새 뒤 삼부토건의 주식 거래량이 평소의 40배로 늘었다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내놓은 답변이다.

'삼부'의 의미가 골프 라운딩 시간대를 의미하는 '3부'였을 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였다.

송 전 부장은 '이 전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를 얘기한 적 있는지' 묻는 말에도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도 알려져있다.

특검팀은 당시 송 전 부장이 골프 라운딩 시간대의 '3부'를 의미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과시하는 말을 들었던 만큼 해당 답변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송 전 부장에게 "임성근 구명로비, 주가조작 등 음모론에 엮이지 않으려면 진실이 무엇이든 '골프 3부'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국정감사 예상 질의 답변서를 제공하는 등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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