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9월 정기국회서 메가특구법 추진…"균형성장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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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 특별법·도시정비법 등도 적극 추진키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연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현재 소규모로 지정된 특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메가 특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과 지방정부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청은 메가특구 특별법 처리 전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 공간 대전환 태스크포스(TF)에서 국가 균형성장 관련 정책·예산·법안을 1차로 정리한 뒤 6·3 지방선거 뒤인 6월 말께 이를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예산 전략을 세운 뒤 8월 말께 당·정·청 입법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 균형성장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행정수도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법,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특별법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김 위원장과 특위 위원,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홍익표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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