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최보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세트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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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시각 장애인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이동 장애인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2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정 2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정부의 협약 이행률이 저조하다"며 이행률 제고를 위한 '28개 세트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2008년 UN CRPD를 비준했지만, 지난해 기준 부처의 협약 이행률은 10.3%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협약 이행을 위해 12개 상임위원회에 걸쳐 28개 법안에 이르는 '세트법'을 함께 발의했지만, 방치 상태에 놓여있다"며 "세트법과 함께 장애인지예산 신설 등을 담아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 역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도 "초당적 협력으로 세트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조속히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통계법의 경우 분리 통계가 충분하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의원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장애 분리통계 도입을 위한 통계법, 장애 관련 국제 개발 협력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을 함께 발의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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