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원오에 "장특공 폐지 찬성하는지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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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주택자 집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전국민 이사금지법"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의지를 밝혔다.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10·15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연이어 '묻지마' 규제와 허상뿐인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수도권 주택시장은 더더욱 참혹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자신이 없으니, 이제는 세금으로 협박해서 강제로 매물을 토해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이 흘러 집값이 오른 것인데 그 차익에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분"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쯤에서 정원오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특공 폐지를 찬성하시냐.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하실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진보당 윤종오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지난 8일 1주택자 장특공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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