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경제위기에 머리 맞댄 여야정…진단·해법엔 이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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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쟁 아닌 민생"…송언석 "'표퓰리즘' 현금살포 몰두"

정부 "非중동산 원유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 개편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노선웅 정연솔 기자 =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정이 16일 위기 대응에 협력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여야 모두 위기에 대한 인식은 공유했지만 원인과 처방에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중동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중동발 위기가 에너지, 민생경제 등 국민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상황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정부 부처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두고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체가 단단하면 항해는 계속될 수 있다.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하며 된다"며 "위기가 국민 삶을 어렵게 할수록 정치는 정파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중동 전쟁과 관련해 야당이지만 대승적으로 추경뿐 아니라 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합의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야당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 정부·여당에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 큰집인 민주당부터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답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회동을 하고 입법·예산 조치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등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한 원내대표는 "유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삼고(三高) 압력이 거세다"면서도 "우리 경제는 버티고 있다. IMF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유지했고, 국민도 차량 2부제 동참으로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 이후 마이크를 이어받은 송 원내대표는 "위기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저성장·고물가의 악순환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위기의 성격을 경기침체로만 진단해 표(票)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추경'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환율상승을 두고도 정부는 '서학개미 탓', '전쟁 탓' 등 남 탓만 하며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환율안정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실효성 없는 규제를 중단하고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한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달라"며 석유최고가격제 및 차량 5·2부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부처 보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전세기와 군 수송기 등을 투입해 1천500여명을 안전한 인근국으로 대피시켰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현재 (중동 지역에) 남은 분들은 1만3천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적극 대피 의사가 없거나, 현지 생활 때문에 남은 분들이지만 잔류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대피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긴급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향후 비축유 구매 비용을 예산에 추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원유도입선 역시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비(非)중동산 원유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동 내 대체 항구 등을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과 관련한 국회의 특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과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중동산 원유에 러시아산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정부 측에서 러시아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남미·아프리카산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wise@yna.co.kr, bueno@yna.co.kr, yeon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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