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경제, 위축 국면 지나 회복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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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국회 보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5일 북한 경제가 러시아 특수, 북중 무역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위축 국면을 지나 점진적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 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러시아와 "첨단 무기·기술 이전 등 '동맹' 수준의 협력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중국 경쟁 국면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중 관계의 실질적 복원과 전통적 우호국 중심의 외교관계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국회에 보고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계획을 3년 만에 조기 폐기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영해 새로 마련한 것이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진을 원칙으로 삼았다.

통일부는 보고 자료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남북 상호주의와 원칙주의 기조, 북한인권 정책 등에 대해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성을 가중했으며, 남북 '강 대 강' 대치를 장기화했고, 대북·통일정책 실행 기반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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