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고광헌 방미심위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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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자 이념편향 결격사유" 반발…AIDC법·국가연구데이터 관리법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뿐만 아니라 방미심위 체제의 문제점이라는 두 가지를 명확히 확인했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보고서가 채택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 후보자는 과거 SNS 활동을 통해 특정 정파·정권에 치우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으며 각종 음모론에 호응하는 듯한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공정한 심의 기준을 세워야 할 심의기구 수장으로서 이러한 이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결격 사유"라고 반발했다.

또 방미심위 체제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 '최소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고, 기구 독립성을 두고도 "위원장이 대통령 지휘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과방위는 이날 AI데이터센터(AIDC)의 운영·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AIDC법,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법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참석했다.

앞서 과방위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AIDC법 등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한 바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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