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AI발전에 교묘해진 허위정보 조기 차단…공정선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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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민주주의 도전하는 범죄…사이비 매체 집중 단속"

"금품수수·불법단체 동원에 무관용 대응…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앞선 선거 때보다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면서 "가장 큰 이유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등에 의한 선거의 혼탁과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음성 등 허위정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공정한 선거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통적 선거 범죄인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은 상시적으로 협업하면서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안정적 선거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력과 예산의 투입, 공정한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이행해 달라"고 했다.

이 밖에 학생·군 장병·고령자·장애인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세심한 조치와 선거 우편물 송달 체계 점검, 공명선거 중요성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김 총리는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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