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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김동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6일 교부세 추가 확보와 자체 재원 확충을 뼈대로 한 재정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 전주시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씀씀이가 아니라 들어오는 세입의 구조적 불공정에 있다"며 세입 구조의 획기적 개편을 약속했다.
그는 "전주의 실질적인 생활인구는 160만명에 달해 광역시급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정부 교부세 지원은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9기에서 유사한 상황의 도시들과 연대해 2027년부터 새로운 교부세 산정 기준이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5년간 최소 2천억원 이상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체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우 예비후보는 "2030년까지 25개 단지, 1만4천여세대의 재개발·재건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약 2천억원의 취득세 등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투자를 통한 공공기여금 2천억원 확보와 체납 징수단 확대를 통한 500억원 이상의 은닉 세원 발굴 계획도 발표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매년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강화하고, 재정 현안 회의 등 사전·사후 통제 시스템을 통해 혈세 낭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조원 부채설'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 예비후보는 "민선 8기 지방채 발행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종합경기장 개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교통망 구축 등 전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했던 필수 불가결한 투자였다"며 "1조 부채 주장은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저급한 정치 공세이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민선 8기에 진 빚을 민선 9기에 책임지고 갚을 기회를 달라"며 "곳간은 확실히 채우고 씀씀이는 알뜰하게 챙겨 '더 강한 경제 전주'를 완성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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