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계엄요건 엄격 이론 없어, 부분개헌"…禹 "내일 발의"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前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 환담서 언급

"헌법 너무 오래돼…국민 공감 분야 순차적으로 고쳐 나가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 개헌 추진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환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우 의장이 먼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내각에 단계적·점진적 개헌 검토를 지시한 것을 거론, "정부 차원 논의를 공식화해줘 많은 국민이 이번 개헌 추진에 큰 관심으로 지켜본다"며 개헌을 화두로 올렸다.

그는 "내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리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전면적 개헌이 어렵기는 하다"며 "국가 질서의 근간인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은 너무 오래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 질서 회복만으로 현재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선 꽤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될 수 있는 부분, 국민이 거의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선 부분적·순차적으로 (헌법을)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에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여기 야당 대표들도 계신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나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은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라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무슨 그런 얘길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개헌은 국가 질서의 근간이고 (개헌이)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se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