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NPT 틀내에서 핵잠 도입"…핵무장 우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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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N 기고…"NPT상 의무 포기는 또 다른 북한 되는 것"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포기한다면, 또 다른 북한이 된다는 뜻"이라며 일각의 핵무장 우려에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1일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홈페이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핵무기만으로는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없고 국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도 없다"고 한 뒤 "북한이야말로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핵무장이 오히려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연합방위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국 억지력의 기반인데, 핵무장 추진은 확장억제의 신뢰를 훼손하고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상 핵무장으로 국제 제재가 뒤따르면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국이 추진하는 핵연료 주기 현대화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NPT의 틀 안에서, 투명하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거나 잠재적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APLN은 핵 비확산과 군축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도전 해결을 위한 비영리 공익 목적의 국제 네트워크로, 서울에 본부가 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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