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인사청문회…與 "방미심위 정상화"·국힘 "이념편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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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서 李대통령 '조폭연루설 보도' 사과 요청 두고도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1일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후보자의 자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방미심위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편파 심의'를 일삼았다고 비판하면서 고 후보자에게 '기구 정상화'를 요구했다.

황정아 의원은 "류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기보좌위로 전락했었다"며 "비상식적 표적 심의, 막장을 달렸던 보복 제재가 이어지면서 언론 자유는 철저하게 유린당했고 국민의 입은 틀어막혔다"고 말했다.

당시 방심위가 제재로 인한 소송 30개에서 모두 패소했고 소송 비용으로 2억7천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민수 의원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헌정사를 뒤집을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청문회를 "방미심위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라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김우석 방미심위 상임위원, 박기완 선거방송심의위 위원 등을 거명, "류희림 체제를 만든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다"며 "하자가 발견되면 (위촉) 취소 의결을 하고 해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행보를 근거로 중립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신성범 의원은 고 후보자가 과거 대선에서 문재인·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데 이어 2020년 검찰권력 해체촉구 성명, 2024년 조국혁신당 지지선언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 등에 이름을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방미심위는 미디어 전반을 심의하는 곳인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후보자가 반대쪽 성향 매체나 현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에 대해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 역시 후보자가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갖고 있다"며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부적격하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은 고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 관련 SNS 게시물에 호응한 점 등을 거론, "시시때때로 특정 진영의 편에 서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던 각종 음모론마다, 괴담 선동마다 참전하셨다"며 "가짜뉴스 심의와 미디어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기관의 위원장 직무를 후보자님께 맡겨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후보자의 주차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및 압류 이력이 총 17건이라고 지적하며 "역대 공직 후보자 중에 최다 같다. 기본적인 준법정신을 무시하는 수준 미달의 후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사과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겁박에 민주당이 참전했다"며 "다음 스텝은 뭐겠느냐. 방미심위를 통해 SBS에 법정 제재를 가하려 하거나 방송3법 때처럼 법을 바꿔 지배구조를 바꾸려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언론은 공범의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가 확정된 지 1년이나 지난 뒤에서야 추후 보도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말해야 겨우 움직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추후 보도는 언감생심, 피해 회복은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다. 방미심위가 보통 사람을 지키는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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