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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안건 선택·소수 심의로 잘못된 결과 도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1일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하에서 우리 심의는 신뢰 기반을 잃었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합의제 정신에 충실해 숙의와 대화, 토론을 통해 심의위를 꾸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심의 자료의 선택, 합의제 정신을 저버린 심의, 자의적인 심의"를 전 위원장 체제 아래 심의에서 문제로 꼽았다.
고 후보자는 '류희림 체제에서 비상식적 제재가 무더기로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잇따랐고 그 결과 30전 전패를 당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30전 30패를 하게 된 원인은 자의적으로 심의 안건을 선택하고 소수가 심의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심의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현재 방미심위는 10개월 가까이 심의가 중단됐고 부여된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며 "조직을 정비해 당면한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냈다. 한국신문협회 이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도 역임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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