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농지에 강경 조치…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로"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송미령 장관, 당정협의회서 "체계적 농지 관리 위한 제도 개선 병행"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정연솔 기자 = 정부는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전수조사와 관련, "불법 행위 적발 농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수조사는 2단계에 걸쳐 전체 농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송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기존 임차농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보호 대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와 관련해선 "(중앙회장) 선거제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고자 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회장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 안에 따르면 이사회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의 근본적인 역할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6월까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농식품부 추경으로 2천658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동 사태로) 요소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경감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추경안으로 5개 사업 919억원을 편성했다"며 "수산업계와 연안해운업계에 대한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민생 물가 안정, 수산식품업계 수출 바우처 확대 등을 (추경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hrse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