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오을에 "김부겸과 악수 지탄대상"…權 "눈인사만 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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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서 보훈장관 정치중립 논란…자본시장법 등 150건 상정·소위 회부

윤한홍, 李대통령 '정무위 안 열려' 지적에 "쟁점법안 빼고 처리 안 된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률 150건을 상정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행정부 장관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확인해보니 처리돼야 할 법안 중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논란이 있고 쟁점이 있어서 처리되지 않는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같은 경우도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법이고 의견이 달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도대체 언제 발의되는 것이냐. (정부가 발의를) 차일피일 미루는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는 있는 것이냐"며 금융당국에 입법 지연 책임을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아예 상임위를 열지를 않는 것 같던데, (국무위원들이)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 직후 열린 법안1소위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생명·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정보 등을 차주 동의 없이 일괄 수집·처리하는 특례를 담았다.

배드뱅크가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 능력 심사가 필요한데, 차주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구하기 어려워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금융현장에서 있었다고 정무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특례는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금융회사 출연금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으로 삼는 규정의 일몰(2026년 10월 8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다음 달 1일 법안2소위, 2일 법안1소위 및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국회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보훈부 장관이 선거 출마 후보한테 가서 악수하는 게 맞느냐"며 "정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여부를 의논하겠다"고 따졌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행정부 장관이 여당 유력 정치인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 선언 회견장에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지탄의 대상이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김 전 총리가) 마침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에 잠시 인사했다. 악수는 안 하고 그냥 눈인사만 하고 바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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